여가부 폐지 이유/ 여가부 1년 예산 /여가부 하는 일.

여가부 폐지 이유/ 여가부 1년 예산 / 여가부 하는 일.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 중에 "여가부 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역대 대통령중에 가장 정치경험이 없는 국민의당의 힘을 받아서 대통령에 올랐으니, 그 또한 하늘에 뜻 일 것입니다.

 

 

 

 

여가부 란 무엇인가? 여가부가 하는 일?

 

 

 

국민의 공감을 만들어야만 어떤 것이든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즘은 집권한 사람 마음대로 만드는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정치에 관한 것들이 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기가 싫어집니다.

 

 

 

여가부란 "여성가족부"를 말합니다. 주요 시책은 사회적인 약자들 편에서 서서 도움을 주고 또는 지원해주는 기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 여성, 노인 복지, 어린이, 사회복지 , 장애인 등등의 한국의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장관은 김현숙이며 조직도를 살펴보면 더욱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부분에서 두 개와 하부 조직이 5개로 나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청소년 가족 정책실이며 두 개의 운영지원과에서 다시 정책기획관, 여성정책국,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권익증진국.으로 나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직을 보았을 때에 큰 의미를 갖기보다는 어느 집단의 예산을 산정해주는 기관으로 보일 정도로 서로 다른 기관과의 특별성이 나타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곳에 쓰임이 있을 줄은 모르나, 행정기관으로서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이유를 보면.

 

여가부의 조직개편을 보면 알다시피 서로 중복되거나 큰 테두리 안에서 보이는 국가적인 큰 사업이나 일상을 만들 수 있는 발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산낭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름에서 보이는 여성가족부라는 칭호는 남성과 여성의 칭호를 상대적으로 서로 평등함을 내세워야 하는 칭호일 수 있기에 여성가족부라는 칭호 또한 불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행정적 기관에서 몰랐다는 것 또한, 아쉬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가부 1년 예산은 얼마인가?

 

 

여가부 1년 예산은 7,000억 정도에서 1조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정말로 어떤 정책과 어떤 의미로 대한민국의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충분히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라면 인구문제나 인권에 대한 예산편성을 통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을 테지만, oecd 중에서 자살률 세계 1위와 저출산율 또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가부 폐지 이유 가 이것일 수 있을 것이며 정부 정책의 새로운 개편을 통해서 보다 현명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